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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ppy7789
2024. 4. 24. 16:52
“해야한다면 선별 지원…저소득층 집중돼야”
기재부는 별도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.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“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”며 “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(목표)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”이라고 밝혔다.
다만 정치 지형 변동으로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‘선별 지원’ 등의 대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.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“해야 한다면 내수 경기 측면에서나 서민 지원 측면에서나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”며 “코로나에서 기인한 가계부채 등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추경이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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